재정 부담으로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올해 5.9%→9%로 3년에 걸쳐 단계적 증가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현실화율을 올해 5.9%에서 9%로 높이고 3년에 걸쳐 15%까지 올리도록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민생활의 안정과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2003년 1월 이후 13년간 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

그 결과 "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이 2015년 기준 5.9%로 2,579.9원의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51.1원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대되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 9%, 2017년 12%, 2018년 15%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5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 평균 전년 대비 2016년 43.5%, 2017년 33.3%, 2018년 25%로 인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가정용' 1∼10톤 구간일 경우 90원에서 150원으로, '일반용' 1∼50톤 구간일 경우 120원에서 220원으로, '대중탕용' 1∼100톤 구간일 경우 7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오는 4월 납기 분부터(2월 20일 이후 사용분부터 반영)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현실화 결정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하수도 설치, 노후하수관 교체 등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군민들의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