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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경북 교육감 만나,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방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2층 상황실)에서 경상북도교육감과 만나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제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오늘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 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1월 26일부터 가동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 양 교육청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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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