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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해시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6월 9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0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며, 오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다.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귀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 정책이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협력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비판보다는 대안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 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세심하고 현실적인 정책 논의가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대립보다는 협력, 지적보다는 제안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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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