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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3일, 제3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별로 심사한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강릉시는 올해 기정예산(1조 4천 417억 1천 5백만 원) 대비 11.5% 증가한 1조 6천 80억 1천 7백만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안을 편성하여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중점을 주고 편성됐다.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21일(2일간)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내역 없음, 세출분야 1건(축산과 자가 TMF 생산시설 지원 사업) 5억 6천 4백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편성 내역대로 원안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박경난 의원의 ‘기존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홍정완 의원이 ‘관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익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마련된 만큼, 집행기관은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고 책임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계층을 세심히 보듬고 정책 사각지대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 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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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