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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3일, 제3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별로 심사한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강릉시는 올해 기정예산(1조 4천 417억 1천 5백만 원) 대비 11.5% 증가한 1조 6천 80억 1천 7백만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안을 편성하여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중점을 주고 편성됐다.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21일(2일간)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내역 없음, 세출분야 1건(축산과 자가 TMF 생산시설 지원 사업) 5억 6천 4백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편성 내역대로 원안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박경난 의원의 ‘기존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홍정완 의원이 ‘관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익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마련된 만큼, 집행기관은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고 책임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계층을 세심히 보듬고 정책 사각지대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 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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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 만났다…구-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제도 공백이 지역 수요를 막는 형태인 것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김 의원에게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