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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도권에서 ”평창가는 길”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도권 중부․제2중부 고속도로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으로 연결되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11.11.11 착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56.95km로 민간자본 1.2조원 규모를 투입하여 2016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1.08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됨으로써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의 접근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할 경우 통행거리로는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15km 단축되며 통행시간은 현재보다 23분정도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약 5조원, ‘10년 불변가기준)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 상일IC→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원주IC(1시간17분, 101km)

* 개선 : 상일IC→ 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 영동고속도로 원주IC(54분, 86km)


특히 초월, 동광주, 흥천, 대신, 동양평 IC의 경우 주변지역 접근성이 제고되어 월송관광단지, 원주기업도시 등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 인천공항 및 수도권에서 평창까지의 최단거리 도로로써 교통 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 인천공항→ 제2경인→ 영동고속도로(평창 : 2시간40분, 268km)

* 광주-원주 이용시 : 인천공항→ 제2경인→ 서울외곽(또는 안양-성남)→ 성남-장호원→ 광주-원주→ 영동고속도로(평창 : 2시간34~37분, 252~257km)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통해 매년 2만3천톤의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유도하여 연간 약 150억원(광주∼원주 기준)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친환경 녹색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시 CO2절감으로 소나무 묘목 833만 그루 식재 효과


또한,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시 4대강중 한강의 랜드마크로서 복합 휴양공간이 조성되는 남한강 여주의 이포보와, 친환경 생태녹지공간으로 재조성되는 여주 당남섬 등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


* 현행 : 서울외곽(송파IC)→ 중부고속도로→ 팔당대교→ 국도6호선→ 국도37호선→ 이포보(72분, 49km), 여주보(86분, 63km) , 강천보(100분, 77km) 등

* 개선 : 서울외곽(송파IC)→ 성남-장호원→ 광주-원주→ 국도37호선→ 이포보(35분, 52km), 여주보(35분, 52km), 강천보(49분, 66km) 등


국토해양부는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앞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실시협약 체결되어 추진예정인 9개사업 평균 통행료 수준이 도공대비 1.23배 수준임


특히,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로서 MRG가 반영되어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충분하여 2010년이후 MRG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등도 2015년경에는 교통량 증가 등으로 MRG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금융약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됨으로써 추후 추진될 타 민자고속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자사업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6.95㎞(왕복4차로)

▪ 투 자 비 : 11,914억원(물가반영한 2011년 경상가기준)

▪ 통 행 료 : 최장구간 요금 3,284원(1종기준),(도공 요금대비 1.085배 수준, 2004.6월 불변기준))

▪ 공사기간 : 2011. 11 ~ 2016. 11 예정(60개월)

▪ 사 업 자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현대건설 등 16개사)

▪ 수입보장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미적용, 환수는 30년간 100%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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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