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금호타이어 (073240, 정일택 대표)의 전남 곡성 공장에서 발생한 끊임없는 사고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주언 기자 | 지난 29일, 이 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 A씨가 성형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와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후 5시경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금호타이어(073240, 정일택 대표)가 전남 곡성 공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택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3년간의 경영 노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 빛을 발하며, 2022년 1월 자동차부품 산업군 중 상위 12%에 해당하는 국내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장의 안전사고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곡성 공장에서만도 여러 차례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사고는 이러한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In December of last year, It has been three months since the Fair Trade Commission began reviewing sanctions on Yanolja'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At the time, the FTC accepted criticism that Yanolja abused its trading position in the market by restricting the promotion of the store company and prepared a review report. As a result,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results of the review later. Experts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e review will also determine whether the platform fair competition promotion law, which has been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건은 두 기업의 신규 회사설립 안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 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류승우 기자 | 2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김인)는 강남구 마루공원에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소아암 어린이 완치 희망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주관 아래,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향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해, 고리 던지기, 물고기 건지기 등 가족단위 미니게임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꾸민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소원을 담는 시간은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염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꾸며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2년부터 매년 1억원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인 회장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얻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A death occurr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s "Cheongju Maebong Forena" apartment building. The accident occurred when a steel mold, which was being raised by a tower crane, fell, when A (47), a subcontractor, was hit by a falling gangform and died. On the 16th, the death accident occurred three days after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CEO Kim Seung-mo) announced that it would carry out the "3.3.3 Safety Campaign" throughout the year with the aim of eradicating serious disasters and 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 디에스이엔에서 분할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제 심사에 착수한 지 약 3달이 지났다. 제제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숙박업계에서는 그동안 야놀자와 이수진 대표가 강조해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제제 심사 착수 당시 공정위는 야놀자의 심사보고서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기재했다. 야놀자가 쿠폰 발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입점업체 한 곳당 약 월 45만~330만원(서울 기준)의 광고비를 받는다. 또한 앱을 통한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측정한다. 또한, 야놀자는 2021년 6월 광고비 사용 내역 투명성과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내지만 야놀자 측으로부터 광고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며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 공정위 제조감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The FTC has ordered corrections and fined about 51 billion won to six companies belonging to KH Group for colluding in a bid to sell assets at Alpensia Resort ordered by the Gangwon Development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FTC, six companies belonging to KH Group were sold by KH Philux establishing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 KH Kangwon Development, at the end of April 2021, prior to the 5th bidding, KH Construction was found to have committed collusion by establishing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 KH Rural Community Industry,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의 '청주매봉 포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 현장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곳으로, 이날 아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위치한 포레나 청주매봉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제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는데, 이 때 하청업체 소속인 A씨(47)가 추락하는 갱폼에 맞아 사망했다. 16일 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3.3.3 안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삼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고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김승모 대표의 ESG 경영 마인드가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가 주장하는 ESG 경영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에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한편, 3.3.3 안전 캠페인은 한화 건설부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 및 약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 소속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헀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Three of Korea's famous furniture companies, Hanssem, Persis, and Enex, have been sanctio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ir overuse of agency power. The FTC said it has decided to impose corrective orders on three households for violating the "Act on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Agency Act") by digging up trade secrets without paying sales incentives properly while dealing with agencies. In particular, the FTC said this is the first case of sanctioning furniture manufacturers for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On the 16th, the FTC announced that it had revised the disclosure manual to add the contents of stock payment transaction agreements such as RSU to the current status disclosure items of business groups. The revision is expected to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more clearly grasp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stake of the owner's family. As the details of the stock payment transaction agreement, including RSU, are newly added to the disclosure items of the status of securities transactions to related persons, Business groups 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