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홍성군은 9일 이용록 홍성군수를 대표로 한 홍성군 방문단이 국제 우호교류도시인 일본 오부시를 방문하여 홍성군수와 오부시장 간 회담을 갖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작년 11월 일본 오부시 오카무라 히데토 시장의 홍성군 방문에 이은 답방으로 방문단은 이용록 홍성군수와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용록 군수는 8일 오부시에 도착하여 오부시장과 오부시의회 의장을 면담했으며, 9일 홍성군수와 오부시장 간 회담을 개최하여 향후 양 도시의 교류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회담내용은 ▲청소년 교류의 확대 ▲건강도시 시책교류의 활성화 ▲자매도시 결연 체결 추진 등을 골자로 했다. 오카무라 시장은 지난 7월 오부시 학생의 홍성군 방문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홍성군 학생들을 오부시로 초청했으며, 이용록 군수는 양 도시의 공통분모이자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건강도시’에 대한 시책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부산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 회담'은 한·일·중 특허청이 매년 주관한다. 지난해에는 일본특허청 주관, 화상 회담으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한국특허청(KIPO) 주관으로 대면 개최가 이뤄진다. 이번 회담에는 한․일․중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일중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및 국별 실무담당자,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회담 기간 중 개최되는 '유저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보․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novative SMEs)’을 주제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이 소개되는 한편, 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3국의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프랑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프랑스 잔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립 중이다.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 시 사회적 조건을 부과하는 좌파 계열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대기업은 최소 10년간 프랑스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인력 규모도 보조금 수령 시점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각 대기업은 정부와 산업화의 지역균형을 위한 '공동산업전략(Joint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하며,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은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수령한 많은 프랑스 기업이 경제 및 회계 논리에 따라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 수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금주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 필요시 별도 헌법 규정에 근거, 의회의 표결 없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월 8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2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국제원자력기구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국제 비확산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회원국 역량 강화 지원 등 국제원자력기구에 기여를 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북핵 검증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러시아 재무부는 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의료용 알코올 포함)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세 부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150~200억 루블(2,100억원~2,8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 재무부 부장관은 소비세 도입 시기는 중요도가 높은 의약품(socially significant medicines)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와인 및 과실주류 소비세를 3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산 및 수입제품 모두 해당)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카타르 외교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한-아랍소사이어티, 카타르 대학교 이븐칼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로 11월6일 카타르 도하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미래지향적 한-중동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중동의 미래 전망과 한-중동 협력, △녹색 전환 시대에서의 한-중동 경제협력 증진, △한-중동 협력관계의 미래 기반으로서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한-중동 양측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통한 중동지역과의 협력 관계 다변화를 평가하고,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이 중동지역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중동지역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나아가, 정 차관보는 중동의 역내 정세가 악화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재자로서 역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카타르 정부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남양주시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빈시 대표단이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남양주시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문 첫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청 여유당에서 대표단을 맞이하며 그간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선8기 출범 후 전 응옥 뚜 빈시장이 시를 처음 방문해 두터운 신뢰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전 응옥 뚜 시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문화,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빈시는 과거 호치민 주석의 고향으로, 인구 54만 명이 거주하는 베트남 중북부에서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며 “빈시와의 그동안 쌓아온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양 도시의 발전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표단은 간담회에 이어 별내면 에코랜드와 진접읍 광릉테크노밸리 등을 둘러보며 남양주시의 주요시설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남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11.6-7, 도하) 참석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계기, 11월 6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 쿨라이피 (Mohammed bin Abulaziz Al-Khulaifi)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리 정상의 카타르 국빈방문(10.24.-25.) 후속조치,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카타르 정상회담(10.25.)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됐음을 평가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인공지능(AI) 및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정상이 에너지, 기반 건설, 투자, 탈탄소 기반 기술, 농업,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과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이어 11월2일과 11월 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교섭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파리 상주중인 BIE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182개 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국간 막판 유치 교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파리 현장에서의 막판 총력전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11월2일과 11월 3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12개국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 오·만찬을 갖고, 부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위기 해결, 디지털 격차해소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논의하는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참가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본국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