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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열띤 토론 나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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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에서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산책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으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에서는 기존 자율방범대 등이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성민 군포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기존 조직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치안 모델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112 긴급 신고 39건,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