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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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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