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파격적인 교육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고생 교복비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오는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도입해 2022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시기를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지역의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2018년 학생 수(9만1천700명) 기준으로 연간 1천6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특성화 고교를 제외하면 실제 필요 예산은 1천3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 조달 방법은 시와 교육청, 기초단체가 각각 55 대 35 대 10의 비율로 분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분담률로 나눠 지원하게 되면 시와 교육청, 기초단체가 각각 연간 759억원, 483억원, 138억원씩 부담하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도입 첫 해에 시, 교육청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2020년부터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지원키로 해 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내년부터 중고학생 교육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교복비 소요 예산은 2018년 중고 신입생 4만7천명을 기준으로 141억원(상.하복, 단가 30만원 기준)을 추정했다. 교육비 재원도 시와 교육청, 기초단체가 각각 50 대 35대 15 비율로 분담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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