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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류하는 국책사업..전국 지역갈등 심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이전도 갈등의 '뇌관'으로 점화되기 직전이다.

지역간 유치전 과열, 지역과 지역 갈등, 지역과 중앙의 갈등으로 벌써부터 비화되는 양상이다.

당초 정치논리로 접근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논리로 해소되면서 남은 주요 공약 및 국책사업을 둘러싼 유치전쟁이 원칙, 기본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다음달 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효에 이어 7일께 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선정이 재논의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영ㆍ호남에 분산배치하는 '빅딜설'이 나돌면서 원 거점지역으로 낙점됐던 충남권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및 인천, 영남권, 호남권 등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부산, 대구ㆍ경북 등 영남권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는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 및 대구첨단복합단지 추가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입지선정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이 이전투구중이다. 경제논리마저 사라지고 지역간 힘겨루기 등 정치 문제로 비화된 상태다.

LH 본사 이전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5개월간 공석이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임위원장에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선임, 입지선정 작업에 나섰다.

따라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LH 본사 이전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LH 통합전 대한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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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