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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류하는 국책사업..전국 지역갈등 심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이전도 갈등의 '뇌관'으로 점화되기 직전이다.

지역간 유치전 과열, 지역과 지역 갈등, 지역과 중앙의 갈등으로 벌써부터 비화되는 양상이다.

당초 정치논리로 접근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논리로 해소되면서 남은 주요 공약 및 국책사업을 둘러싼 유치전쟁이 원칙, 기본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다음달 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효에 이어 7일께 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선정이 재논의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영ㆍ호남에 분산배치하는 '빅딜설'이 나돌면서 원 거점지역으로 낙점됐던 충남권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및 인천, 영남권, 호남권 등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부산, 대구ㆍ경북 등 영남권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는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 및 대구첨단복합단지 추가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입지선정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이 이전투구중이다. 경제논리마저 사라지고 지역간 힘겨루기 등 정치 문제로 비화된 상태다.

LH 본사 이전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5개월간 공석이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임위원장에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선임, 입지선정 작업에 나섰다.

따라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LH 본사 이전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LH 통합전 대한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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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남단 농촌의 새로운 시작, 함께 누리는 서귀포시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396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이란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 재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귀포시는 2022년도 12월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여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농식품부 전문가 검토 · 자문을 거쳐 확정된 서귀포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250억 원)으로,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체육 ·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정읍 지역 하모 체육공원 부지(하모리 2139번지 외)에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목적공간인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이 읍 중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