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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속 땐 곧바로 면허정지-과속운전자 근절하겠다.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또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된 사람 등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30만2707명으로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4만4307명(1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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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