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3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2024년 절감액 351억 원 대비 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에 대해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 등이 조사·통보한 가격) 조사 등 적정 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총 2,585건(2조 229억 원)의 발주사업을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375억 원을 절감했다. 단순한 원가 절감 위주의 심사 구조를 벗어나, 품질과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1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균형 잡힌 심사도 했다.
2024년의 경우에는 2,568건(1조 9,606억 원) 계약심사를 통해 351억 절감, 531억 원(90억 증액, 441억 감액)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사·용역·물품 등 3개 주요 분야에서 맞춤형 심사 체계를 운영했으며, 절감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목적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 조정을 병행했다. 또한 사전검토(441건, 전년 대비 36% 증가) 및 자문단 참여(30건, 전년 대비 7% 증가)를 확대해 복합공사 설계변경이나 신규사업 단계부터 불합리한 예산 편성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심사 사례로 OO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토록 해서 총 17억 원을 절감했고, OOO 고객센터 위탁 용역사업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수당 등 인건비를 현실화해 총 7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외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군별 운영평가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우수기관 표창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신규 직원 대상 집중교육과 단계별 업무 배정을 통해 심사 품질의 편차 최소화 ▲전문관 직위 신설 ▲시군 파견 근무기간 연장 등을 통해 도·시군 심사 역량 향상에도 주력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감사정보시스템 내에 ‘계약심사 관리대장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1월부터 전면 적용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자동 집계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계약심사가 단순한 원가 조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 조정 중심의 종합관리형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