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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태균 전남도의장,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생활 속 정원 조성 법적 기반 강화..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 확대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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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변수 속 관망세 확대…부동산시장 회복 신호는 제한적

국내 부동산시장이 금리와 정책 변수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저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점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등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부담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방향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되며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조정과 안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