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7개 군 대표로 여당 지도부 설득전 총력… 정청래 대표 “국비 60% 상향 공감” 첫 공식 언급재정 취약 군 현실 직접 제시… 19일 청양서 ‘7개 군 공동 실천회의’ 개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김돈곤 청양군수가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7일 첫 방문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 김 군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두 번째로 여의도를 찾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공동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청양군을 넘어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나머지 6개 군의 재정 상황까지 직접 제시하며 설득의 강도를 높였다.
김 군수는 면담에서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국비를 50%로 상향하고 추가 지역 선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 군수는 “추가 선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군수의 설명을 경청한 뒤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공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흐름은 김 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국회 설득 활동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7일 6개 군 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양당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는 즉시 국회 논의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7개 군 공동건의 내용을 공식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해 국비 상향 논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7개 군은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 결집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사업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돈곤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옮기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돈곤 군수의 연속적인 국회 방문은 단순한 예산 건의를 넘어 지방이 주도해 국가정책 방향을 움직인 사례로 평가된다. 김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 과제”라며 “앞으로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비 상향 여부가 그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