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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향상도 공시기관 범위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한 학생의 학력 향상정도를 추적하여 학교 향상도를 산출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학교별 향상도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고등학교 향상도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11.11.30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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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