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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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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무인문구점 소액 절도 증가, 소액절도 역시 범죄입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몇몇 사람들의 착각 소액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괜찮을 거야.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 역시 당연히 처벌됩니다!

 

생활 속 소액절도 열전

 

△ 무인점포 절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늘어난 무인점포, 늘어난 절도범죄!

문구점과 편의점 등이 무인화되면서 소액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포 내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 식물과 화분도 멋대로 가져가면 범죄!

화분 하나를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건 범죄!

농작물 절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경찰이 더욱 신경쓰며 순찰하고 있습니다.

 

△ 길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주인 없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길에 내놓은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종종 있는데요.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허락 없이 들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길가에 내놓은 사소한 물건까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액절도!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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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