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본부 독일 베를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4대강 사업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 때문이다. 비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원전납품비리는 원전 가동 중단을 초래하여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4·16' 세월호특별법의 최종목표다. 하지만 정부·여당, 보수언론, 보수단체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리로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주장을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이 법안에는 보상금, 의사상자 지정, 추모공원 건립, 특례입학 요구가 전혀 없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한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자는 주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당이 해운업자들의 조합인 한국해운조합에 자신들의 선박 안전운항관리와 안전관리 검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었고, 관리부실에 따른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 관피아와의 검은 유착으로 초래된 참사의 진상규명을 당사자인 정부·여당에 맡기는 것은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하자는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작성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원한다"는 호소문이 영문으로 게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조난을 해양경비대 대신 국가정보원에 먼저 신고한 점, 경찰이 선장을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체포 후에도 피의자인 선장을 경찰서에 구금하지 않은 채 경찰관 집으로 데려간 점, 해양경비대 구조 과정에 대한 보도와 정부 보고 사이의 심한 괴리, ‘황금시간’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불분명 등이 주요 의문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범죄 수사와 기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참사 재발방지대책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보호 그리고 국민이 기소 위협 없이 양심을 표현할 권리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에서 전례가 없었고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사건을 거울삼아 근본과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혹은 현행 형사법 체계를 초월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죄 지은 것이 없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토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백치미와 여당의 표독함이 돋보인다.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이 내세우는 부정부패 척결 구호의 건설적이고 순수한 의도는 공감이 간다. 아쉬운 것은 야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근대국가의 존재기반인 경제와 국방에도 전문성과 열정이 있었으면 더욱 큰 호소력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고질적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학의 이익 수호를 위하여 정기국회 기간에 두 달 이상 촛불시위와 장외투쟁을 벌이던 것보다는 목적이 순수하다.

정부·여당은 부정부패 역사의 척결이라는 대전제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직무유기는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활성화 관련 규제 135건 중 112건은 법률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이나 정부 방침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데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의 시선도 따뜻하지만은 않다. 그동안 수많은 비리와 부실 그리고 그와 수반된 안전사고를 목격하였으나 방패막이용 송사리 외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정부패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민아빠’의 극단적인 단식투쟁은 정부·여당이 세월호를 계기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를 시체장사,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궁금하다. 부정부패를 계속 안고 가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세월호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깨끗한 정치와 정부, 안전한 나라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 국민이 몸소 발 벗고 나서서 여야가 상호존중과 융통성으로 중지를 모아 반부패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