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과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행정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책 싱크탱크와 주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UN 산하 AI 국제기구 및 캠퍼스 연합’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는 구상이 핵심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 전략은 한국이 주도해 온 ‘디지털 권리장전’과 범정부적 AI 신질서 정립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AI 국제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가 지니는 외교적·산업적 의미와, 이를 통해 공공의료, 교육, 행정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 수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객관적 사실과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했다. ■ 1. 국제행정중심 및 국제표준화 주도, ‘AI 시대의 제네바’를 향한 국가 전략 ‘AI 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규범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국제행정의 중심지(Hub)’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제연맹과 수많은 국제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자
오는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회조찬기도회가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한국 정치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개된 행사 안내에 따르면 이번 기도회는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국가와 국회, 사회 각 분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진행되며, 설교는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가 맡고, 지도위원으로 이성용·장헌일·양성전 목사가 참여한다. 행사 성격만 놓고 보면 정기적인 신앙 모임이지만, 현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훨씬 무겁다. 이번 국회조찬기도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공적 기관 중 하나다. 국가 공식 지표인 기관신뢰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회 신뢰도는 26.0%로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OECD도 2025년 발표에서 국가의회에 대한 신뢰가 37% 수준이라고 제시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국회에 대한 체감 불신은 이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곧 “정치가 아직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이 있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기름값이 요동칠 때마다 소비자들이 먼저 체감하는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 움직임의 방향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전광판 숫자는 빠르게 올라가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내려도 가격은 한동안 제자리에 머문다. 오랜 시간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장면이 2026년 3월 들어 처음으로 정면에서 문제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어 검찰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넘겨졌던 유가의 움직임이 이제는 수사기관의 검증 대상이 됐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수사기관이 겨누는 핵심은 가격 자체보다 가격이 형성되고 전달되는 방식이다. 누가 먼저 올렸는지, 누가 따라 올렸는지, 그 과정이 우연한 동시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일정한 흐름 속에서 사실상 함께 움직인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이번 수사는 유가 폭등 국면에서 정유사들이 얼마를 받았는가를 넘어, 그 가격이 어떤 구조 속에서 결정됐는가를 묻는 수사다.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김병현 대표가 결국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역사적 피해자를 향한 조롱과 왜곡은 의견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검찰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말의 문제’가 아닌 ‘책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적 고통과 인권 침해를 상징하는 존재다. 이러한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왜곡과 비하 발언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기도 했지만, 그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사법개혁이 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번 법안은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지만, 단순한 권한 재배치만으로는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특수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과 더불어 일부 사건에서 불거진 사건조작 의혹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구조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 남용, 별건 수사 확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 요구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만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600원 이상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와 유류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주유소의 일탈인지 아니면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주유소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다. 이 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606원 인상했고,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총 850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주유소에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주유소는 가격을 다시 604원 인하해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생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