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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른 입장의 미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이 지난 주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29일 동시에 발표했지만, 합의 내용의 해석에는 입장차이를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비핵화 약속을 표명하기 위해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북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북한이 발표한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표현했으나, 미국의 발표문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영문 성명에서 이 부분을 '생산적인 (productive)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표현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는 문제에서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만 언급했지만, 미국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 지원 문제에도 북한은 "미국이 24만t의 영양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강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양 지원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곧 만날 것"이라면서 집중적인 분배감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식량 수요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대북 재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양측 모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기에 더해 "민수 분야는 제재 대상이 아님을 미국이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제재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은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뭘 논의할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6자회담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를 재확인한다"고만 밝혔고 북한도 "양측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우선순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발표문 맨 끝에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가정 먼저 언급하고 아직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이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정전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해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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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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