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다른 입장의 미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이 지난 주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29일 동시에 발표했지만, 합의 내용의 해석에는 입장차이를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비핵화 약속을 표명하기 위해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북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북한이 발표한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표현했으나, 미국의 발표문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영문 성명에서 이 부분을 '생산적인 (productive)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표현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는 문제에서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만 언급했지만, 미국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 지원 문제에도 북한은 "미국이 24만t의 영양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강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양 지원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곧 만날 것"이라면서 집중적인 분배감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식량 수요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대북 재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양측 모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기에 더해 "민수 분야는 제재 대상이 아님을 미국이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제재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은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뭘 논의할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6자회담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를 재확인한다"고만 밝혔고 북한도 "양측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우선순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발표문 맨 끝에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가정 먼저 언급하고 아직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이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정전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해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귀포시, 최남단 농촌의 새로운 시작, 함께 누리는 서귀포시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396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이란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 재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귀포시는 2022년도 12월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여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농식품부 전문가 검토 · 자문을 거쳐 확정된 서귀포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250억 원)으로,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체육 ·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정읍 지역 하모 체육공원 부지(하모리 2139번지 외)에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목적공간인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이 읍 중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