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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돈없다던 자치구 도대채 뭘하는것인가?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 정부 부처 5배 수준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직원복지를 명분으로 콘도 회원권 등 휴양시설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시내 25개 자치구의 선택적 복지비는 총 765억원으로 지난해 675억원보다 13.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는 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 피트니스클럽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포인트에 맞춰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제도다.

자치구 직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208만1000원에서 올해 약225만9000원으로 올랐다. 이는 중앙부처 최저 수준인 복지부의 43만 8000원의 5배도 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가운데 복지포인트가 가장 높은 방위사업청도 71만 6000원에 불과했고 행안부도 66만원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 간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 서울 용산구 242만9000원, 경남 양산시 63만원으로 177만 9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행안부가 2009년의 632억원(1인당 1910포인트)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동결하도록 권고했음데도 불구, 지자체들이 2년간 무려 21%를 인상했다.

직원 1인당 선택적 복지비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연간 242만9000원이며, 이어 영등포구(242만1000원), 중구(241만4000원)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동작구가 164만2000원에서 203만6000원으로 2년 사이 47% 올랐으며, 동대문구가 180만원에서 232만원으로 34%, 도봉구가 180만7000원에서 221만5000원으로 28%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시는 1인당 지급 포인트를 173만원 수준 2009년이후 계속 동결했다.

또 올해 자치구 예산운용 계획에 따르면 7개 자치구에서 콘도 회원권 31구좌를 구입하는데 9억6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5개 자치구가 보유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수련원 등의 휴양시설은 모두 1419실 규모로, 직원 21명당 1실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모두 940구좌로, 재정자립도가 27.7%로 가장 낮은 노원구가 52구좌, 29.7%로 두번째로 낮은 은평구가 42구좌를 보유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자치구도 콘도 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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