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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 종료

3일간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41건 제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임시청사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추진한 원스톱 상담 지원프로그램이다.

 

3일간 총 20명의 피해 임차인이 방문했으며, 변호사, 법무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1:1 개별 면담을 법률 25건, 금융 9건, 주거 4건, 심리(25일만 운영) 3건 등 총 4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접수된 피해 상황으로는 임대인의 파산,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선순위 권리관계, 특약사항 미이행 등이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소송 절차, 경·공매 진행 절차, 금융·주거 지원, 임차권 등기 후 권리행사 범위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됐다.

 

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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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건은 두 기업의 신규 회사설립 안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