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복한 새학기를 법제처가 응원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영덕군 축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꼽히는 영덕군 축산항의 개항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25일 영덕북부수협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부근 물양장에서 개최됐다.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엔 박형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지역수협장들,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풍물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축산항의 오랜 역사와 변화상을 담은 사진전과 개항 100주년을 주제로 제작한 기념 영상 상영 등이 펼쳐졌으며, 특별 제작한 축산항 100주년 기념비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00년 동안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한 축산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항 100년 역사의 증인이자 주역인 주민 여러분과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1924년 개항한 축산항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양에 우뚝 솟은 돌섬 죽도산이 장관을 이뤄 강구항·대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