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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우리의 FTA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화상 세미나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화상으로 개최된 금번 민·관 합동세미나는코로나 19의 영향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 공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약화와 교역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 및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원활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측면에서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 RCEP 등 다자차원의 통상논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의 국제공조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금일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하여,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FTA 추진전략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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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