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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사발전재단, ‘ILO 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LO 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전문가 중심의 ‘국제노동기준 포럼’을 발족·운영해왔고,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1부는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이 초청되어 ⌜ILO 기본협약의 비준: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대해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해설이 있었다.


  2부에서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ILO협약과 보편적 국제 기준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핵심협약 비준, 그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발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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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