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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재용 유죄, 박근혜 재판 영향 미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인정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뇌물죄' 인정 여부다.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592억 원 규모다.


이 중 433억 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건네거나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 부분이다.


사실상 이 부회장의 뇌물 부분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핵심인 셈이다.


통상 주고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뇌물'인지 여부는 공여자와 수수자 양측 입장에서 모두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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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축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꼽히는 영덕군 축산항의 개항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25일 영덕북부수협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부근 물양장에서 개최됐다.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엔 박형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지역수협장들,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풍물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축산항의 오랜 역사와 변화상을 담은 사진전과 개항 100주년을 주제로 제작한 기념 영상 상영 등이 펼쳐졌으며, 특별 제작한 축산항 100주년 기념비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00년 동안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한 축산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항 100년 역사의 증인이자 주역인 주민 여러분과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1924년 개항한 축산항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양에 우뚝 솟은 돌섬 죽도산이 장관을 이뤄 강구항·대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