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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찬진 청장 입장문] 인천 동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인천 동구의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수요 급감으로 인해 철근 생산설비의 절반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민관합동 실무TF를 구성하고, 3월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계획(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

 

현재 대한민국 철강업계는‘4중고(四重苦)’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는 수요를 급감시켰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적 압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철강재의 파상 공세와 급격히 상승한 산업용 전기료 부담은 철강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2. 타 지역보다 열악한 동구의 경제 구조

 

인천 동구의 경제 지표는 이미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2.77%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22.28%), 광양(22.43%), 포항(21.23%)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전국 최하위권의 수치입니다.

 

인구 구조도 취약합니다. 동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28.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철강산업이 무너진다면, 젊은 생산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어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3.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동구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이 된다면 지역 철강 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R·D 지원 및 보통교부세 확보를 통한 경제 재건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망우보뢰(亡牛補牢)의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 난 뒤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인천과 동구 주민들의 소중한 터전입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결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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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