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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 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도·전주·김제·완주, 혁신도시 악취 해결 위한 재원 분담 업무협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근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악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매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를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27농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 9,238㎡와 축사 건물 3만 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정구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로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이 환경정책과 지역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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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경북도지사, 행정통합 교육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림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 분야는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부 및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권한과 책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 구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육자치를 전제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