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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中 4중전회, 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 "중국식 현대화 건설 새 국면 열어가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짚었다. 이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우위가 다양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초대규모 시장,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풍부한 인재풀 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필승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거센 풍랑과 중대 시험에 용감히 맞서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 내려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당의 전면 지도 견지 ▷인민지상(人民至上)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개혁의 전면 심화 견지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상호 결합 견지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견지 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품질 발전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개혁의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인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두며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4중전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 경제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품질∙우주∙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하며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공동 발전한다.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며 양방향 투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다.

 

지역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발전시킨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 고품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녹수청산(綠水靑山)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銀山)'(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견인력으로 삼아 탄소 절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 성장, 생태 안보 장벽 강화, 녹색 발전 동력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을 건설한다.

 

건군 백 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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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정부 R&D 35.5조 원, AI·반도체·우주 전략분야 집중...18개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정부가 2026년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 산·학·연 연구자들이 각 부처의 투자 방향과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조5천억 원 규모다. 확대된 재원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기초연구 확대와 핵심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연구생태계 강화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며,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뒤를 잇는다. 교육·보건·환경·우주 분야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의 후속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