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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 국가하천 준설·대전교도소 이전 청신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건의 사항 중앙부처 긍정 검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1일 간담회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준설계획 반영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 개선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공기업 예타 기준 개선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도심을 관통하는 3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퇴적토 정비와 준설계획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들 하천은 인근 아파트 개발과 기후 위기 심화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환경부는 홍수기 이후 상습 퇴적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 체계적인 유지 준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 가능성에 기대를 더했다.

 

대전교도소는 40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으며 도시 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이전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한 사안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긍정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그동안 지연됐던 숙원사업들이 실질적 추진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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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