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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케이-컬처’ 뿌리인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한다

9. 1. 최휘영 장관,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 간담회 열어 현장 목소리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들을 만나 예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분야별 대표들과 예술계 발전 방안 논의

 

정부와 예술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평수 이사장, 문화연대 이동연 공동대표를 포함해 ▴음악 분야에서는 (사)한국음악협회 대표인 이철구 이사장과 (사)국악진흥회 임웅수 부이사장이, ▴연극 분야에서는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이, ▴무용 분야에서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김형남 이사장과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이, ▴문학 분야에서는 (사)한국작가회의 강형철 이사장과 (사)한국문학관협회 김종회 회장,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이, ▴미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조각가협회 권치규 이사장(분야별 성명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예술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 분야에서는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연계 강화, 공모방식 개선, 청년 국악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 해외 진출을 위한 ‘케이-콘텐츠’ 거점 마련, ▴연극 분야에서는 기존 창․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연극 배우를 위한 지원 정책, ▴무용 분야에서는 국립무용원 설립과 '무용진흥법' 제정,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심사․운영 필요, ▴문학 분야에서는 한·중·일 문학 학술 대회 제안, 기초예술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 독자 위주의 사업구조 개편, 국립문학관 기능 재정립(참여 중심),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공공미술 유지보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 확대, 예술인 복지 확대 등 예술계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문화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키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 저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풍요롭고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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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