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천둥번개인천 27.3℃
  • 구름많음수원 27.8℃
  • 흐림청주 26.2℃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전주 28.2℃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여수 28.0℃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많음천안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근로자 아닌 피해자?.. 김소희 의원 "요요안나 사건, MBC 프리랜서 회피" 비판

김소희 의원 "죽음을 인정했지만 일터는 외면" 비판
‘괴롭힘 방지법’ 제도 허점 드러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가해자이고, 고용노동부는 방조자”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식만 따지는 판단”이라며 “이럴 바엔 특별근로감독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일갈했다.

 

고 오요안나 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MBC에 출근해 방송 준비를 하고 편성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환경이었지만, 계약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35명의 프리랜서 중 25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고인은 예외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MBC의 책임 회피도 함께 지적했다. “프리랜서를 정규직처럼 쓰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해 가는 구조”라며 “즉각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1회성 중대한 괴롭힘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MBC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청문회,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제는 2,800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5년 경산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산시는 16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졌으며, 결의문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강연은 국민희영유아교육연구소 국민희 소장을 초빙하여 “말의 온도, 관계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이와 학부모, 동료 교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말의 온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며,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 윤수영 회장은 “오늘 교육을 계기로 아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며 신뢰받는 보육교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