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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방교육, 계약체크, 소송지원" 동작구, '특단의 대책'으로 전세사기 척결 나서

부동산 교실 운영, 안심 전세 계약지원, 중개수수료 감면까지 … 전세사기 발본색원 의지 표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동작구가 최근 서울 자치구마다 속출하는 ‘전세사기’로부터 구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철저히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전격 추진한다.

 

구는 신규정책 4건을 포함한 16종의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아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예방 대책으로는 지난 25일 서울시 최초로 개최한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을 필두로 ‘안심 전세 계약지원(QR코드 활용 전세계약서 주요 사항 체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센터(수시)’,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제공하는 ‘전세사기 지킴이 상담창구(상시)’도 지속 운영한다.

 

오는 10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보증금 3억 원 이하, 30만 원 한도)도 연중 시행한다.

 

또한 T/F팀을 가동해 관내 전세사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주택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원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100만 원 이내)’ 및 ‘중개수수료 50% 감면(3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마련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조사를 담당하는 ‘피해지원 센터’와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야간 상담실’ 운영을 이어나간다.

 

이밖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긴급 생계 지원금 ▲부수 세금 경감(재산세·취득세) 등도 실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더 이상의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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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 수입 5.4% 증가…곡물·김치·돼지고기 수입 급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량이 1938만 톤에 이르며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357억 달러로, 2.7% 상승했다. 국내 식탁이 갈수록 수입 식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수입식품 등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호주 등 164개국에서 식품을 들여왔다. 특히 곡물과 김치, 돼지고기 등 일상 소비가 많은 품목에서 수입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임산물로, 수입량은 9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전체 수입 식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곡물의 경우, 밀 279만 톤(15.3%↑), 옥수수 226만 톤(12.2%↑), 대두 119만 톤(10.1%↑) 수준으로 수입됐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산과 루마니아산 공급 감소를 미국과 세르비아산이 대체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은 각각 1070%, 1276% 급증했다. 전통 식품의 대표 격인 김치도 수입량이 4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수입량은 31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8.7% 늘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