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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환경부 장관, 수자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환경부는 8월 2일 서울에서 기후대응댐 등 수자원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수자원 전문가 5명을 만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직면한 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30일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 등 수자원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수자원 전문가와 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 우려사항의 해소방안 등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향후 수자원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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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