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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정부 초연결시대에 맞는 근본적 혁신방안 찾는다

디지털정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 및 추진 과제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7월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를 구성해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다양한 시각으로 디지털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 시스템, IT뿐 아니라 행정, 공공정책,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이 ‘초연결시대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및 안전성 제고 이슈’를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안정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성’, ‘장애 발생 시의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 사소한 오류도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연결시대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향후,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논의 안건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께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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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