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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체부, 체육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으로 실효성 있는 체육 정책 발굴

한국 스포츠 발전 위한 정책 과제 논의, 학교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 정책, 스포츠 과학, 스포츠 법령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체육학계 교수 9명을 만나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을 극복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학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스포츠가 기후변화, 지역소멸, 저출생 등 당면한 사회문제와 가치 변화에 대응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체육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신뢰를 바탕으로 체육계 내 민관협력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기존에 제기됐던 각종 양적 지표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국민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스포츠 생태계를 튼튼히 하며, 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활약해주고 있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문체부의 진정한 역할은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올 우리 선수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각 종목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수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비롯해 체육 정책 관련 연속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모은 스포츠 현장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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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