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법무부는 7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범죄예방,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법무정책 영역에 있어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에 대하여도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 ▲여·야 협의 없는 법안·탄핵 추진 등으로 인한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사·재판 지연 문제 개선방안 모색,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 가능한 법무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젊은이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