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4일 국방부 검찰단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수사결과와 관련,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 의혹을 지시한 배후세력을 감추기 위한 축소·은폐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끌더니 결국 내놓은 수사결과는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 두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의혹의 핵심에 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은 애초에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한 혐의도 대폭 축소하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정치댓글을 작성한 군인들도 상명하복했다며 불기소하는 등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현역 군인이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으며,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 실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부 김용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