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구 개혁의 ‘새로운 스타트’

13기 중국 전국인대 1차 회의 개막 전날 중공이 당과 국가 기구 개혁 심화 관련 결의를 공포했다. 결의는 2월말 중공 19기 3중 전회에서 결정됐다.

3월 5일 독일 디벨트(Die Welt)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소강사회(小康社会) 전면적 건설 결승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동,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 실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발전은 행정기구 재 획분의 개혁, 적당한 개혁기구 설치, 최적화의 기능배치를 수요한다. 동시에 ‘시장이 자원 배치중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며 정부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는 것을 제약하는 메커니즘 폐단을 단호하게 타파’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일곱번째로 기구 간소화를 시험했다. 이번에는 더욱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게 된다. 중공은 재차 개혁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결의중에 기구 개혁이 정부 효능에 관계될 뿐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결의는 ‘각영역, 각 차원 사업중에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최우선 임무이다.’고 말했다.

十三届全国人大一次会议开幕前一天，中共公布了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议。决议是在2月底中共十九届三中全会上作出的。

据德国《世界报》网站3月5日报道，中国面临“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的新时代。

报道称，这一发展需要重新划分行政机构的改革，适度改革机构设置，优化职能配置。同时“要坚决破除制约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更好发挥政府作用的体制机制弊端”。

报道称，中国已第七次尝试精简机构。这次将更全面，更彻底。中共将再次尝试改革——并在决议中明确指出机构改革不仅关系到提高政府效能。决议说：“加强党对各领域各方面工作领导，是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首要任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