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가격이 5개월 이상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상승곡선을 그리며 역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전국의 평균휘발유값이 1950.11원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지난 17일 오후 1950.11원을 기록하며 2008년 7월16일(1950.2원)이후 역대 최고치를 2년8개월만에 경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의문을 제기한 후 정부는 기름값 거품을 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계속 치솟기만하는 기름값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기름값 치솟을 동안 정부 대책은 "…"

정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TF를 중심으로 현재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의 합리성과 가격 비대칭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제품가격 연동방식의 장단점과 원유가격 연동방식과의 비교, 해외 주요국 제도 현황 등을 비교한 뒤 종전의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현재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에 연동·산정하는 방식과 국내 휘발유 등 제품가격이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바로 오르는 반면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인하폭이 적은 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은 올해 초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석유가격은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적게 내려가는 가격의 비대칭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처럼 정부가 지경부, 재정부, 공정위,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정유업계와 시민단체, 정부산하기관, 연구기관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TF를 구성했지만 치솟는 기름값을 좀처럼 잡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기름값은 지난해 10월 둘째주 이후 매주 오름세를 기록,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미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가격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각각 1900원과 1800원을 넘어선지 오래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0원을 상회했다.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심화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그칠 것으로 여겨졌던 중동지역의 반정부 시위가 리비아, 예맨, 바레인 등 주변 국가로 확산되면서 중동불안이 장기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 원유가도 급등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두바이유는 1월 중순 배럴당 90달러선을 오르내리다 지금은 100달러를 넘어서 꿈적도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5일 연속 100달러를 웃돌면서 에너지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 등의 경관조명을 대상으로 강제소등조치가 취해졌다.

중동 리스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석유수급 위기 때마다 정부는 정부비축유(8500만배럴) 방출, 해외생산원유 우선 도입, 석유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땜질식으로 처방을 내놓을 뿐 기름값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지경부 주변에서는 석유TF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종전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기름값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는 발표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미룬데 이어 다시 발표시점을 이달 말로 연기할 만큼 대책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사이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아져가고 있다. 국제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국내 기름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가격왜곡 현상이나 정부의 입김 한마디에 다음날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가 발표되는 등 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이를 참다못한 정부 내부에서마저 석유TF에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며 채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은 이달 중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석유TF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가 크고 휘발유값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TF측 요청으로 정책을 검토 중인 전문가들의 의견조율이 늦어져 발표시점을 미룬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래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건 아니었다. 여러 의견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다보니깐 좀 더 보완을 하다 보니 대책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며 "TF 내부에 이견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간 이견이 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보니 교수들이 연구결과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어떤 대책 내놓을까…'유류세'는 안 건드릴 듯

지경부는 이달 말 공개할 기름값 대책의 정책방향과 관련, 정유사간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중경 장관의 정유업계간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유사간 시장경쟁 강화는 정부가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예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방향이자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나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이 추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부 정유업계나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유류세 부문은 이번 석유가격 TF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기름값 책임을 정유사에만 돌리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무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초부터 정부로부터 줄기차게 각겨인하 압박을 받아온 정유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질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가격 의구심에서 출발한 거지 어디에 특정 타깃을 둔 건 아니다"라면서도 "100％ 의혹을 해소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유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니까 이번 대책을 통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