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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탄력 - 청주시청



국ㆍ도비 당초 2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17억 원 추가 확보


청주시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7억 원의 국ㆍ도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국비와 도비는 각각 14억 원과 3억 원으로 17억 원이며 당초 예산으로 확보한 28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확보된 국ㆍ도비와 시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2016년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97억 원(국비 177억)을 투입하여 2013년 착공하여 무심천 L=6.7km 구간에 산책로, 쉼터, 생태공원, 식재, 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까지 국비 102억 원이 지원되어 57%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공사 기간 대비 국비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시민 민원 야기 및 현장 관리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부족한 예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북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시 하천방재과 관계자는 "당초 2018년까지 계획되어있는 무심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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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