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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토부장관 면담 및 주요 도로사업 반영 건의 - 전라북도청


전라선 이용객 매년 큰 폭 증가.. 10회 이상 증편 요청
새만금ㆍ전북혁신도시 등 고려 호남고속도로 확장도 요구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을 만나 수서발 KTX 개통 시 전라선 증편(10회)과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및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2016∼2020)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주요 도로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송 지사는 취임한 지 100여 일밖에 되지 않은 강 장관을 전격 면담하게 된 것은 오는 8월 개통이 예정된 수서발 KTX 운행계획에 호남선ㆍ경부선은 증편 운행할 계획이나 전라선은 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송 지사는 특히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4.2.) 이후 전라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47%에서 올해는 6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편수 부족으로 전주한옥마을, 여수세계엑스포,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한 증편(10회)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본격화와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물류 및 교통량 증가로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 구간 차로수 감소(6차로→4차로)에 따른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 구간 확장(L=18.3㎞, 2천44억 원)을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욱이 최근 영ㆍ호남 간 교류 활성화 및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ㆍ교통ㆍ물류 중심축 연결을 위하여 경북과 공동건의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L=86.1㎞, 2조 9천392억 원)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 밖에도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건설,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 총 18개 도로사업에 대하여 검토 중인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2016∼2020)에 경제성분석(B/C) 뿐만 아니라 안전성ㆍ지역낙후도ㆍ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대야 간 철도 및 전주∼김천 간 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긍정적으로 반영 검토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분야 국가계획 반영 및 전라선 증편에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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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