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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저임금 올릴수록 근무시간·월급 줄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올라서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 더 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83만 원,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의 경우 한 달에 1만 2천 원을 덜 받게 됐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고, 기업주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지만 생산량이 줄고 매출이 줄어 결국 모두 벌이가 줄게 된다는 것.


제조업만 분석한 결과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컸다.


반대로 작은 업체일수록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엔 10.9%가 오른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2016년 이전과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더 크고 최저임금을 받게 된 사람도 더 많은데다, 고용상황은 경기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다른 변수가 있어, 후속 연구에선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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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