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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은산분리 완화' 논의 뜨겁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은행과 산업자본을 떼어놓는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 정책의 기본인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서비스로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트고 대출 받는 시연을 지켜봤고,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재도 이용했다.


이런 모바일 결재시스템이 중국에서는 동네 가게에도 깔려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금융 기술-이른바 핀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청와대와 정부의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갑론을박했던 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관련법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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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주민 숙원 사업 ’이루다…2026년 공덕동 신청사 완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가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아현동 418-6번지)로 이전해 오는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마포구는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조합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말 공덕1구역 조합총회가 동청사 부지 결정을 승인, 4월 29일 오후 최종적으로 조합과 ‘공덕동 주민센터 건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준공 32년이 지난 공덕동 주민센터는 공덕동, 신공덕동, 아현동 일부를 포함해 총 3만 7천에 이르는 주민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공덕동 일대가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대규모 주거지역이자 핵심 업무지구로 변모한 데 반해 공덕동 청사는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오랜 기간 제기됐다. 구 관계자 또한 “공덕동 청사는 16개 동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없어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컸고 만리재 고개로 가는 언덕에 위치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 숙원으로 자리 잡은 공덕동 신청사 건립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당초 공덕7구역 내 공공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