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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하이테크기업 감세선포, 미국 관세 압력과 관련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중국정부가 근일 하이테크 분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세를 선포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기업 지적소유권 침범’을 이유로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실정에서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분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출범했다.

3월 30일 일본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데일리신문(富士产经商报)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5월1일부터 제조업 등 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에로 낮추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 전신 서비스 등 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에로 낮춘다고 선포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기업과 개인을 위해 8천 여 억위안 인민폐를 감세해주게 된다. 이는 감세 계획의 일환이다. 국금 증권사(国金证券)는 이 조치가 “중국제조 2025중 필수적인 고성능 제품 제조기업과 하이테크 기술 기업에 호재를 가져오게 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미국 백악관 국가무역 위원회(White House National Trade Council) 주임은 3월 28일 블룸버그 뉴스사(Bloomberg News) 취재를 접수할때 미국이 관세를 징수하는 제품 분야는 ‘중국제조 2025’의 산업 분야와 중합된다고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의 취지는 새세대 정보기술 산업,고위급 디지털 통제 선반과 로봇, 항공 우주비행 장비와 신형 에너지 자동차 분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2017년에 새 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출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국가 전략 차원에로 제고시켰다.

루이스 쿠지스(Louis Kuijs)옥스퍼드 경제 자문사(Oxford Economics) 아시아 사무소 주임은 중국으로 말하면‘중국제조 2025’가 공격대상으로 되는 것이 미국이 철강과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면서 중국의 중점 발전 분야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가능하게 심각한 마찰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앞섰지만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아시아 의료 시설, 비행기와 통신 시설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수출이 일본을 초과하고 44%에 도달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592개로 미국 다음인 제2위에 위치했다.


日媒称,中国政府近日宣布对高科技领域等进行增值税减税。美国特朗普政府以“侵犯美国企业知识产权”为由对中国高科技领域施压,中国政府出台政策推动高科技领域发展。

据日本《富士产经商报》3月30日报道,中国宣布,从2018年5月1日起,制造业等行业增值税税率将从17%降至16%,交通运输、建筑、基础电信服务等行业的增值税税率将从11%降至10%。中国政府今年将为企业和个人减税8000多亿元人民币。这是减税计划的一环。国金证券评论称,这给“中国制造2025”中不可或缺的高性能产品制造企业和高新技术企业带来利好。

美国白宫国家贸易委员会主任纳瓦罗3月28日在接受彭博新闻社采访时表示,美国征收关税的产品领域与“中国制造2025”的产业领域是重合的。

报道称,“中国制造2025”旨在推动新一代信息技术产业、高档数控机床和机器人、航空航天装备和新能源汽车等领域的发展。中国2017年出台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将人工智能发展提高到国家战略层面。

牛津经济咨询社亚洲事务部主任高路易分析称,对于中国而言,“中国制造2025”成为攻击对象是比美国对钢铁和洗衣机征收关税要大得多的问题,美国对中国的重点发展领域造成打击,这很可能引发严重摩擦。

报道称,美国在许多领域仍领先于中国,但对中国竞争力的提高感到警惕。据亚洲开发银行统计,中国2014年在亚洲医疗设备、飞机和通信设备等高科技领域的出口份额超过日本,达44%。

在人工智能领域,据报道,截至去年年中,中国人工智能相关企业达592家,仅次于美国居第二位。

/央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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