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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국민의 방문 빈도가 높은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마 합법 국가라고 하여도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의해 귀국 후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지,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대마,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할 경우,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행이니 특이한 경험 한 번 하자!

대마 합법 국가라 괜찮아, 대마초를 언제 해보겠니?”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베트남산 대마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사보려고 해!

미국인 A씨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젤리가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

섭취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 또는 소지, 섭취하면 안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대마들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들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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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