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3월 5일 러시아 자유매체 사이트가 ‘러시아가 중국보다 낙후한가?’라는 제목으로 실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로 말하면 중국의 경험은 원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전 재정장관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올해 교서에서 제출한 목표 즉 이번 세기 20년대 중반에 인당GDP50% 제고하려면 러시아 경제 매년 증가 속도가 중국과 같아야 하며 또 2018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스 통신사 기자에게 “이는 GDP 연 평균 6% 좌우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중국의 처방을 러시아에 사용할수 있을까? 이 처방으로 푸틴이 제출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까?

러시아 과학원 극동 연구소 부소장이며 중국 사회 경제연구 센터 주임인 안드레이 오스크롭스키는 “만일 쿠드린이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 경제 성장폭을 6%에로 제고하려면 경제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제는 러시아가 어디에서 이 돈을 얻어오겠는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투자는 기업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만일 본국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있다면 중국의 모식대로 러시아 세법을 수개해야 한다. 그 원인은 현재 러시아 기업들에 향해 징수하는 대부분 세금 수입은 모두 직접 중앙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러시아 공산당 의원이며 두마 농업문제 위원회 회장인 블라디미르 카센도 세금제도 수정을 제의하면서 대부분 세금 수입을 지방에 남기자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투자가 주로 지방급 도시, 성급 및 국가 등 3급으로 나눈다. 세수외 중국 개혁의 점진성과 급해하지도 않고 천천하지도 않는 경험도 러시아에 적용된다. 러시아는 한개 극단에서 다른 한 극단에로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구체적 경제목표를 제정하고 그것들의 메커니즘 실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보도는 계속하여 당전 영도층이 제출하는 목표가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러시아에 현재 사회 경제 발전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매번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모두 이러한 계획을 통과하고 그 다음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俄罗斯自由媒体网站3月5日刊登题为《俄罗斯为何无可救药地落后于中国》的报道称，对俄罗斯而言，中国经验原本是可以借鉴的。俄罗斯前财长阿列克谢·库德林便说，若要实现普京总统在今年国情咨文中所提出的目标，即本世纪20年代中期将人均GDP提升50%，俄罗斯经济每年的增速应与中国相当，而且是自2018年算起。

他告诉塔斯社记者：“这意味着GDP需年均增长6%左右。”

那么，中国药方能否供俄借鉴？能否借助这一药方，达到普京所提出的目标？

报道称，俄罗斯科学院远东研究所副所长、中国社会经济研究中心主任安德烈·奥斯特洛夫斯基指出：“倘若如库德林所说，将俄经济增幅提升至6%，只能大幅增加对经济的投入。问题在于，俄罗斯从哪里获得这笔钱？”

报道称，按照中国经验，大部分投资来自企业自身资金。如果想让本国企业有钱可投资，便应按中国模式修改俄税法。因为目前向俄罗斯企业征收的大部分税收都直接进入了中央预算。

俄共议员、杜马农业问题委员会主席弗拉基米尔·卡申也建议修改税制，让大部分税收留在地方上。如此一来，对俄经济的投资总额便会迅速增长。

报道称，在中国，投资主要分成三级：地市、省级以及国家。

报道认为，除了税收，中国改革的渐进性和不疾不徐的经验也适用于俄罗斯。俄罗斯不能从一个极端到另一个极端，而是应制定具体的经济目标，酝酿实现它们的机制。

报道还称，当前，领导层提出的目标一直处于变化当中。最主要的问题在于，俄罗斯现在根本就没有切实可行的社会经济发展规划。但在中国，每届全国人民代表大会会议都会通过类似计划，而后付诸实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