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비서처 법안소조 해당 책임자 헌법수정안 열점문제에 응답

11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번수정안을 표결채택했다.

회의 후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비서처 법안소조 조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인 심춘요, 법안소조 부조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인 정숙나가 헌법수정안 관련 문제에 대해 내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헌법의 수개는 국가 정치생활의 하나의 대사이고 국가에 이롭고 인민에게 이로운 하나의 대희사이며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대배경하에서 우리 나라 법치건설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순조롭게 완성된 첫 중요한 의정이기도 하다.”

심춘요는 헌법수정안의 심의, 채택은 엄격히 법정 절차에 좋아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표결 또한 아주 엄격히 법정 절차에 좇아 진행되었다. “우선 35명 총감표인, 감표인이 산생되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의 방식으로 진행, 대표들마다 모두 한장의 헌법수정안 표결표를 가지고 찬성표를 낼 수도 있고 반대표를 낼 수도 있고 기권표를 낼 수도 있게 했는데 이 과정은  엄격히 법에 의해 절차를 따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채택된 헌법수정안은 도합 21조항이다. 수개 주요 목적은 바로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이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나라의 근본법에 기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며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토대 우에서 헌법이 새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완벽하게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국가 지도사상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였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헌법수정안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나라의 근본법에 기재한 것이다. 이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을 반영했다.

“우리 나라 헌법의 하나의 큰 특점은 바로 국가의 지도사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심춘요는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헌법수정안을 통해 나라의 근본법에 기재함으로써 국가 지도사상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수정안은 제1장 총강령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는 내용을 증가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영도의 근본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중국공산당 영도의 전면성을 충분히 구현했다. 즉 당의 영도가 국가 생활의 여러 면에 구현되었다.  

“이러한 서술은 또한 중국공산당 영도의 시대성을 구현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은 중국공산당 영도에 대한 규정을 원래의 토대우에서 더한층 강화하고 심화하고 확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법치적 의의가 있다.”고 심춘요는 말했다.

감찰위원회 설립은 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헌법수정안은 국가기구 제1장에 전문 한절을 떼내여 감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증가함으로써 국가기구로서의 감찰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를 확립했다.

정숙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내린, 대세와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체제개혁이다.

개혁의 목표는 반부패의 자원역량을 통합하여 반부패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고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며 고효률적인 국가감찰제도를 건립하는 것이다. 그 기본적인 중요 임무는 바로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감찰위원회에 대한 헌법수정안의 이번 규정은 감찰위원회 설립 및 감찰위원회가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데 헌법적 의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법 제정에도 헌법적 의거를 제공했다”고 정숙나는 말했다.

심춘요는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 정신에 따라 전국인대 전문위원회중의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를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로 개칭하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률위원회를 헌법및법률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은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헌법’이란 두 글자가 나타난 것으로서 전국인대 헌법면의 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심춘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립했다. 이 체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바로 헌법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이다.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선서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사업일군들로 하여금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하기 위함이다. 2015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립법 형식으로 헌법선서제도 실행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헌법선서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력사상 처음이다.” 심춘요는 계속해 말했다. 당중앙은 헌법선서제도를 고도로 중시한다. 이번에 헌법에 이 제도를 확정해놓은 자체가 바로 이 제도에 대한 진일보로 되는 강화이고 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