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WTO표지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무역압력 의향을 반격하기로 하면서 세계 무역기구(WTO)에 향해 미국의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신 관세를 상소했다.

2월 7일 미국월스트리트 저널(WSJ)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월 6일 글로벌 비즈니스 중재기구인WTO에 향해 제출한 상소문에서 상술한 관세가 국제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배상취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월 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수 수출업자가 불합당한 정부보조 도움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따른 중국시장에 대한 수수’덤핑’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선포했다. 이 조사는 가능하게 중국이 이 미국 상품수입을 제지하기 위한 관세조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줄곧중국에 대해 더욱 엄격한 무역정책을 채취할데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능하게 전면적인 관세와 투자 제한이 포함되게 된다. 트럼프 미국 무역 대표 대변인은 중국의WTO에 향해 제출한 상소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다.

중국이 제네바의WTO본부에 향해 제기한 상소는 1월 트럼프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수입에 대해 보호적 관세를 징수하기로 한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내 이 두 산업의 메이커들이 아시아의 대량 저가 상품이 진입하면서 조성되는 손해에 대해 구제청구를 제출했다. 중국은 태양광패널의 주요 수출국이다. 트럼프정부의 이 결정의 근거는 국내의 한가지 매우 적게 사용되는 무역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외국회사의 그 어떤 법률 위반 증명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해외 경쟁이 국내 산업에 조성하는 엄중한 손해에 대해 보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최근연간 미국 정부에 의해 일부 무시됐다. 그 원인은 지난세기말과 본세기 초반 미국이 이 법을 채용하려 했지만 대체로 매번마다WTO에 의해 부당행위로 재정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비록 중국측의 상소가 선명하게 트럼프정부의 격진적 무역 신 정책에 대해 제기한 도전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무역마찰과는 아직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WTO절차에 따라 중국이 이미 미국측과 담판을 요구했는데 가장 늦어 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만일 쌍방이 30일내 이러한 담판이 중국측이 만족하는 방안을 달성하지 못하면WTO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측이 보복적 제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러나 반드시 3년시간이 걸려야 실시가 가능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 조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정책을 둘러싸고 무역외교 관계가 더욱 긴장해 짐을 과시했다. 일부 국가들도 트럼프의 일부 행동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있다. 그 중에는 그의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대한 불만,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공격 및 그가 항상 지적하는 이른바WTO가 가능하게 상업 분쟁 중재의 적합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지적 등이 포함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WTO에 향해 제출한 상소는 이번 논쟁중 미국 맹우 한국과 한편에 서고 있다. 한국도 지난 두 주일동안 이와 비슷한 상소를 제출하면서 미국의 상술한 신관세의 합법성에 도전했다.

中国显示出反击特朗普政府贸易压力的意愿，向世界贸易组织（WTO）申诉美国对太阳能面板和洗衣机实施的新关税。

据美国《华尔街日报》网站2月7日报道，中国2月6日向全球商业仲裁机构WTO提交的申诉称，上述关税不符合国际规则，寻求获得美国的补偿。

此前中国商务部在2月4日宣布，正就美国高粱出口商涉嫌在不恰当的政府补贴帮助下以低于成本的价格向中国市场“倾销”高粱进行调查。该调查可能会导致中国采取将阻止这一美国产品进口的关税措施。

报道称，特朗普政府一直在讨论对中国采取更严厉的贸易政策，可能包括全面的关税和投资限制。

特朗普美国贸易代表的发言人对中国向WTO提出申诉一事不予置评。

中国向日内瓦WTO总部提起的申诉是对1月特朗普决定对进口太阳能板和洗衣机征收保护性关税的回应。此前美国国内这两个行业的生产商对来自亚洲的大量廉价产品涌入所造成的损害提出救济请求。中国是主要的太阳能板出口国。

特朗普政府这一决定的依据是国内一项很少使用的贸易法。根据该法，美国总统可以在无需证明外国公司违反任何法律的情况下，对宣称海外竞争造成严重损害的国内产业进行保护。不过这条法律近年来被美国政府所忽略，一个原因是在上个世纪末和本世纪初美国曾试图动用此法，但基本上每一次都被WTO裁定为不当行为。

报道称，虽然中方的申诉明显是对特朗普政府激进贸易新政策的挑战，但距离许多企业所担心的贸易摩擦还有许多步骤。

根据WTO程序，中国已要求与美方磋商，最迟在2月12日开始。若双方无法在30天内通过这样的磋商达成令中方满意的方案，那么根据WTO规定，中国政府有权申请报复性制裁，但必须等待三年时间才能实施。

报道认为，中国此举显示出围绕特朗普“美国优先”政策的贸易外交关系更趋紧张。

一些国家也对特朗普的一些做法感到担忧，包括他对全球贸易体系的抱怨，对中国以外国家的攻击，以及他经常指称WTO可能不是进行商业纠纷仲裁的合适平台。

报道称，中国向WTO提出的申诉使其在这场争端中与美国盟友韩国站在同一边。韩国过去两周也提出了类似申诉，挑战美国上述新关税的合法性。

/人民网